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급증한 가계대출과 대출규제, 가상화폐 그리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화천대유.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국감)에서 금융권과 관련돼 다뤄질 이슈다.
3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이다. 이후 21일 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 규제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목표로 했던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자 은행들로 하여금 고강도 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중단 및 축소는 물론 전세 대출까지도 문턱을 옥죄이며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으로 옮겨가면서 2분기 비은행 가계대출이 9.9%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결국 취임 1개월여를 보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으라는 여야 의원들이 주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후속 조치도 관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 종료로 인해 절반이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 이에 금융당국의 거래소 관리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66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4대 거래소만이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ISMS 인증만 받고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으로 우선 운영하고,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영업 제한 방침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와 후속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비트와 은행 관계자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모펀드 논란에 CEO 징계도 쟁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17일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가 결정되면서 이를 두고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법리적 해석을 이유로 불합리한 재판을 강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은행의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만큼 징계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현재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다만 그간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하지 않았단 것을 감안하면 손 회장이 실제 국감장에 설지는 미지수다.
■ ‘뜨거운 감자’ 화천대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얽혀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와 여당은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도 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은의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성장률 전망, 표류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대기업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와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역시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