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넥슨) 올해 게임업계 최대 이슈였던 '확률형 아이템' 의무 공개를 점검하기 위해 게임사 수장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김정주 창업자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른바 게임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자율 규제의 한계 등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무 공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소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엔씨는 확률형아이템에서 최대의 수혜자이자 논란의 당사자"라며 김 대표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지난해 말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9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현재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국감을 바탕으로 연내 개정안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국회와 함께 '게임 확률형 아이템, 대안을 고민한다'와 같은 포럼을 통해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의 자발적인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게임법 개정안'을 조기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넥슨 김정주 등 게임사 수장, 국감 줄소환..‘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의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증인 채택..김택진 엔씨 대표는 미정
확률형 아이템 의무 공개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 통과 힘 실릴까

송인화 기자 승인 2021.09.29 11:16 | 최종 수정 2021.09.29 11:17 의견 0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넥슨)

올해 게임업계 최대 이슈였던 '확률형 아이템' 의무 공개를 점검하기 위해 게임사 수장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김정주 창업자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른바 게임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자율 규제의 한계 등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무 공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소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엔씨는 확률형아이템에서 최대의 수혜자이자 논란의 당사자"라며 김 대표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지난해 말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9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현재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국감을 바탕으로 연내 개정안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국회와 함께 '게임 확률형 아이템, 대안을 고민한다'와 같은 포럼을 통해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의 자발적인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게임법 개정안'을 조기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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