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 DB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2.6%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낮아진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8일 금융위원회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제46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를 위해서 지급여력제도의 글로벌 수준 전면개정을 2022년 이후 반영을 목표로 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윤 국장은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은 물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은 협업해 잠재 취약요인을 분석해 논의하고 글로벌 시장을 모니터링 및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선 ▲보험약관 제도정비 ▲소비자 알권리 보장 ▲소비자보호 법적기반 강화 ▲분쟁유발요인 해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보험약관의 경우 일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개편과 ICT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 마련, 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원칙,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소비자권리 강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 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쟁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손해사정관행 개선 ▲의료자문절차 개선 ▲의료자문관련 공시 강화 ▲의료자문 설명의무강화 ▲보험사업비 모집수수료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업 혁신 지원도 언급했다. 소액단기보험법 도입,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등을 위해 혁신적 신금융서비스 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인슈테크와 결합한 새로운 모집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국장은 “예?적금 금리가 사전에 확정된 은행과는 달리 보험은 약관에 따라 보험이 지급되는 등 소비자 기대와는 다를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보험은 도난이나 장수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와 직접 접촉해 보험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모집채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필요하지만 금융민원의 대다수가 보험업이 차지하는 만큼 아직 소비자 신뢰가 견고하지 못하다”며 “당국에서는 보험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