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면, 카드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년간 수수료율 인하를 반복해온 데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비용 부담을 떠올리면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카드업계와의 실무회의에서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카드사에 상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꾸준히 하향 조정돼 온 데다, 전체 가맹점의 95%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평균 4.5%였던 카드 수수료율은 이후 총 15차례 인하되면서 현재 0.4~1.45% 수준이다. 올해 2월에도 우대 수수료율은 추가로 조정된 바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관련 카드 수수료의 인하 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업계에서는 역마진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시스템 구축 등 비용을 감안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7개 전업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73억원이었으나, 전산 구축 및 인력 운영, 서버 업그레이드 등에 1053억원이 소요되면서 약 8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제공할 때마다 발생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매번 시스템을 구축해 집행한 후 폐기하고 다시 신규 구축비용을 계상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여신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나 카드론 압박 등으로 카드사들이 워낙 힘든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요구까지 나오니 더욱 힘든 상황"이라면서 "여신협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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