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에 내놓은 방안, 여론 촉구하는 점은
(사진=연합뉴스)
[뷰어스=윤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검토방안을 내놨다.
30일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에 옹호의 목소리와 함께 불만도 함께 터져나오고 있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목소리부터 우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경제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례로 서울에 살고 있는 박모(40) 씨는 최근 큰 마음을 먹고 집을 구입하려다 난관에 빠졌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려 한 탓이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맞벌이 부부인 탓에 어린 자녀의 육아를 위해 부모가 거주하는 동네 근처로 이사하려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박 씨는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전학이 잦으면 학교 폭력이 심하다고 해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는데 과열지구란 이유만으로 대출이 40%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결국 전세로 마음을 돌렸지만 아이의 학교 생활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이 현금으로 집을 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 울화통이 터졌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현금으로 살 수 있었다면 대출을 알아보지도 않았다. 서울 평균 집값이 얼만데 현금으로 집을 사다니. 결국 부자들만 살 판 난 것 아니냐"면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화하되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는 줄여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도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여론은 "서민 죽이기"라고 지적한다. 물가 대비 터무니없는 기준이라는 것. 더욱이 이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상환을 계산하면 생활비도 없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 정책은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