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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정석원이 2심에서도 결과가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단독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정석원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가벼운 것과 수수와 투약 행위를 별개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 주고받은 것과 이용하거나 투약한 행위는 따로 따로 처벌 받게 돼있으나, 이런 경우 마약류를 주고받은 행위와 이용이 불가피하게 수반되기 때문에 독립된 행위로 보기 힘들다.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취급 및 음행 행위는 위험성과 전파가능성으로 미뤄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나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도 아니고 같은 전과도 없다. 상습성에 기초해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검찰의 양형 부담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석원은 항소 결과에 대해 묵묵부답하며 재판장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1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정석원은 2013년 가수 백지영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평소 가정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은 정석원의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며 당시 큰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