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랑구 망우1구역과 서울영등포구 13구역 등 공공재건축 사업 후보지가 선정됐다. 사업에 참여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사업에서 소통과 속도전을 키워드로 꼽았다. 최근 LH 땅 투기 사태 이후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 공공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8일 LH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보다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길13, 망우1, 관악구 미성건영,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 등 다섯 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LH는 망우1구역과 광진구 중곡 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을 맡는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LH 등 공공기관과 조합이 함께 공동 시행자로 나선다.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단지의 평균 용적률을 현재 162%에서 340%로 높여 총 2232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에 비해 호응도가 떨어졌다. 성공적으로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재건축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또 사업 결과가 향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기관의 주택 공급 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LH의 경우 땅투기 사태 이후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공공기관 참여 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주택공급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LH도 공공재건축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주민 동의가 절실한 까닭에 LH도 주민들과 소통을 중점적으로 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면 언제든 민간재건축으로 환승이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7일 치뤄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된 상황이다.
오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이 아닌 민간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민간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 예고돼 공공재건축 사업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