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일 적정 작업량 산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일 적정 작업량 산출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샘플수와 표본 조사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택배업계에 조사한 관련 조사 샘플은 총 100명이다. 현재 택배노동자 근로자수는 전국적으로 약 5만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비율의 0.2%에 불과하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발족한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에서 시작했다. 위원회에는 택배사와 택배노조 그리고 택배디리점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5개 대형 택배사 기사들 총 100명이 선발됐다. 회사별로 각각 20명씩이다. 고용노동부는 업체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사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작위로 선별했다.
업계 종사자 규모 대비 지나치게 적은 표본 조사에 업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샘플 조사는 연구기관이 턱없이 짧다. 그리고 택배노동자 대상이 수도권 특정지역에 한정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거리가 먼 도서산간지역과 빌라 등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샘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지역을 담당하는 택배노동자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배송이 어려운 빌라나 주택지역 그리고 지방의 산간 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이다.
관계자는 “이 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3번 정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정 지역의 적은 인원 샘플링 선정 그리고 짧은 기간의 연구를 통해 얼마나 좋은 분석이 나올지 미지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를 위한 기간이 짧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요 택배사마다 택배 물량의 차이가 있다. 자동화 설비 구축 여부 등 환경에 따른 변수가 많다. 표본 집단 선정도 적은 편이고 현장의 현실성인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 택배터미널에 자동분류기가 구축돼 있다. 타 업체들의 경우 자동화 설비가 미흡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즉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피로도의 차이는 천차만별일 수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샘플링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일단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조사의 데이터는 실험 대상의 택배노동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된다. 업무 시간과 강도에 따른 신체 변화가 기록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오는 6월 중 실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과로사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