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월 시행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맞춘 사업자 신고를 마감 예정일인 24일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 안팎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금범 시행을 보름여 가량 앞둔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아직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하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발을 구르고 있다.
그나마 최근 트래플룰 합작법인을 만드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은 각각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이번주 중 사업자 신고를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후오비코리아)
■ 사업자 신고 못하면 진짜 문 닫나?
투자자들의 이목은 거래소 폐쇄에 몰렸다. 사업자 신고 마감 기일이 2주 가량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시중은행은 여전히 폐쇄적인 분위기다.
이에 업계는 무난히 사업자 신고를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거래소 중 ISMS 요건을 갖춘 17곳은 당분간 원화 마켓을 제외한 채 운영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BTC 마켓 등으로 운영하다가 향후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확인 절차를 밟은 후 원화 마켓을 재오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7일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대표 박시덕)는 법무법인 린을 통한 법률자문 결과, 자사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제외한 가상자산사업자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발표했다.
후오비 코리아는 지난 달 법무법인 린에 자사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감사 및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지난 6일 린으로부터 그 결과를 담은 ‘AML 시스템 검토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후오비 코리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실명계좌 발급이라는 단 두 가지 항목만 ‘충족필요’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필요 요건들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
후오비 코리아는 대표 또는 임원의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여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 정지를 당했는지 여부, 다크코인 거래 여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 여부 등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실명계좌 미발급 및 신고 미이행 부분만 제외하고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표나 대주주 및 임원 국적이 고위험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도나 영업정지 등으로 법인 지속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며, 대표 및 임직원이 횡령이나 사기에 연루된 바 없으며, 외부 해킹이 발생한 바 없으며, 회사 신용등급 및 영업성과 면에서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이 보고서는 후오비 코리아에 대해 “아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지만, 현재 구축 중인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구축 완료 시 ‘특금법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의무사항들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 지었다.
후오비코리아와 같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지만 실명계좌 확인서에서 발목이 잡힌 거래소들은 이른바 ‘플랜B’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 다급해진 거래소들, 트래블룰 합작 법인 출범
업비트와 함께 국내 4대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이하 코드)’를 공식 출범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NH농협은행 등이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미확인을 이유로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은 미룬 탓에 다급해진 거래소들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코드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출자금은 총 9억 원이며, 참여사는 각각 1/3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다.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한 3사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 및 업계 자율규제안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며 글로벌 업계에서도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다
합작법인의 대표는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대표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초기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을 예정이며 향후 트래블룰 서비스 오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3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지만, 코드 설립 이후에는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3사가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코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정치권에서도 “빅4는 남겨야” 목소리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연이어 지적하고 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에서는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독점 우려를 표했다.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거래소, Big4는 남겨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사실상 독과점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노 의원은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상자산거래소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