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위치)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한 게임 스트리밍 업체 트위치(Twitch)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0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같은해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오는 2월 27일 사업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