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방침을 공개하면서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경기도와 1기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된 것이다.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각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으로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350%를 적용해 기존 계획 대비 2만4000가구가 늘어난 8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산본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330%를 적용하며 기존 가구 계획 대비 1만6000가구를 늘린 5만8000가구 공급에 나선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 계획을 이달 말에 공개하고 이어 성남시(분당)와 고양시(일산)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8만8000가구 인허가를 진행하고, 4만6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1차 선도지구를 선정해 2026년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내고 1기 신도시 정비로 총 10만가구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진행하면 올해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정부는 대규모 이주 수요 대응을 위해 신규 유휴부지 개발과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순환정비 모델'을 마련한다.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한다. 분양주택은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하는 사업모델도 검토 중이다. 해당 주택 공급을 위해 관내·외 유휴부지 확보 및 인근 공공택지 물량 활용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와 동시에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 이주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만 4000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분당(4개단지 5800가구) ▲일산(3개단지 2만3000가구) ▲중동(2개단지 1만9000가구) ▲산본(3개단지 3만4000가구) 등이다.
이외에 허용정비물량 제도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으로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도시 내외의 착공물량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8·8 대책으로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에 재건축 분담금 납부를 허용하고 한도 또한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이주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해 이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토부의 이 같은 이주수요 대응을 놓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나 유휴부지 활용 등이 정비사업 이주대책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영구임대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주상복합처럼 재건축해서 저층부는 소형임대주택, 고층부는 중대형으로 만든 뒤 이주민을 받는다는 식의 개념이라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소셜믹스 논란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중 고층부에도 영구임대에 적합한 평형을 일부 계획하고 제한적으로 이주물량을 처리하되 기존 중대형 평형 거주민들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 비슷한 임대주택을 찾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