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추세 속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금리보다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권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단 내부관리 목적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7월 4개월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약 22조5000억원 증가했다. 8월에도 13일까지 4조4000억원 증가해 최근 5개월 간 약 30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증가 추세에 대응해 금융위는 DSR 중심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9월부터 도입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차질없이 시행하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1.20%포인트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방을 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은행권이 예외 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는 것도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종류, 지역, 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라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돼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사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등의 정책모기지, 중도금과 이주비대출, 전세대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선 DSR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은행이 내부 관리 용도의 DSR을 산출할 경우 대출종류, 지역, 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 파익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진다. 다시말해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만일 9월 이후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당국은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