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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감염병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염병리스크 대비 보험상품 개발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술 발전과 방역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 빈도와 감염병 위험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기후변화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가 간 이동 증가, 도시화, 사람과 동물 간 접촉 증가, 국가 간 교역 증가 등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 빈도나 손실 비용은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내에 집중될 경우 관광수입이 9000억원, 수출이 최대 2조5000억원 감소, 국내소비가 0.1%포인트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염병 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통상 민간보험에서 담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리스크의 부보 가능성(보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 연구위원은 “최근 해외 모델링 기업들은 국가단위 방역수준, 인구밀도, 인구이동, 운송패턴 등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해 감염병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며 “관광이나 항공산업 등과 같이 전염병과 경영성과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감염병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전염병 지수형보험 개발안이 논의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과 보험업계가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날씨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날씨변화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지수형보험을 개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수형보험은 감염병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의 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