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의 5G 서비스 이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가 진행될 전망이다.

불법 사례가 워낙 많고 광범위해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가 유력하지만 칼자루를 쥔 방송통신위원회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을 이달 8일 열릴 예정인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제재 의결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진 끝에 지난 1일 첫 전체회에서 의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1일 회의에서도 추가 검토를 위해 8일로 미뤄졌다.

방통위는 "제재안 관련 이통사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8일 전체회의에 제재안 상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제재 의결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과징금 규모를 비롯한 제재 수위에 대한 예상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초 방통위가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각사에 발송했다.

업계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최대 800억원까지 내다보는 등 어떤 경우든 기존 최고 기록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첫째 주로 예상됐던 결론이 또 늦어지자 방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가중 또는 감경 요인 등 여러 상황을 살펴서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선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8년의 총액 506억원이었다.

뷰어스 윤소희 기자 viewerscokr@gmail.com 윤소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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