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번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정부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더 힘 쓸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이면 수도권 주택 공급을 1만가구 이상 늘릴 수 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에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달 말쯤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내에서도 지난주 공급부지 TF팀을 맡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진행되면서 공급대책에 속도를 높였다. 이번에 공개될 대책을 살펴보면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공공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등 이전부지가 주택공급부지로 제시될 예정이다.
또 고심도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이 공급확정 부지에 적용되어 수도권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의 발언으로 이번주가 아닌 다음달 발표도 예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준비 기간이 길었던만큼 빠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공급대책에 들어갈 용적률 상향은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주거용 건축물 35층 제한' 계획을 철회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결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까지 지켰던 35층 제한이 풀리게 되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또 용적률 상향은 공공 정비사업과 결합되어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엔 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공공재건축 참여도 가능하며 서울시의 '35층룰'을 벗어나 더 많은 공급을 유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곧 발표될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선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신호를 약속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