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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단지 매매가를 신고가로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집값 폭등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실거래 허위신고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역시 투기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 사례를 예로 들며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상당 수가 신고가로 거래됐다"며 "투기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천 의원은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 매매 취소 사례 등 일부 지역 거래를 소개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같은 달 25일 16건이 모두 취소됐다.
이러한 정부의 지적에 허위신고 의심을 받은 당사자가 의혹에 직접 반박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날 이데일리는 단독 보도를 통해 투기세력 조작 의혹 사례로 꼽힌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가 통매각 후 거래가 불발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목팰리스 전 소유주는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통매각했다가 매수자가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고 이후 5월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을 한 것"이라며 "투기세력이 실거래가를 조작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허위신고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지만 허위신고 의심을 산 당사자가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단순 취소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여당과 정부 등이 집값 급등 원인을 투기세력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