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넥슨)
끝내 국정감사에서 넥슨 관계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앞서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넥슨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천대유 등 여러 문제로 여야 합의가 불발된 탓이다.
이에 올해 IT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의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발의된 확률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종합감사에 소환할 예정이었던 넥슨 관계자들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으로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감 증인 합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5일 김정주 넥슨 창업자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소환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창업자는 해외 출국을, 강 디렉터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결국 이들에 대한 증인을 철회, 추후 종합감사에서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이 고조된 탓에 증인 재신청 과정도 난항을 겪었다. 국회증언감정법 상 증인 출석요구서 발부는 출석 요구일 최소 7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증인 소환을 위해서는 오늘로부터 적어도 일주일 전에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종적으로 증인 신청이 불발되면서 올해 국감 최대 이슈였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도 어려워졌다. 특히 연초 확률형 과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넥슨이 불참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미래도 흐릿해졌다는 평가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국감을 바탕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았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게임업계에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이는 게임업계도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건 사실이다. 업계와 같이 이야기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