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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모빌리티)

시장 독점 지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건 상생안을 두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서비스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격 인하', 택시업계는 '전면 폐지'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단체는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불공정 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실상 기사들의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유료 서비스인 '프로 멤버십'의 폐지를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몇 달 간 계속해서 모빌리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 9월 카카오를 향한 정부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택시업계와의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의 핵심 내용은 '스마트 호출' 폐지와 '프로멤버십' 가격 인하였다.

스마트 호출은 일정 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배차 확률이 더 높은 택시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다.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의 고정 수수료를 0~5000원의 탄력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요금 인상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인상안을 철회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한 달 만에 전면 폐지를 감행했다.

프로멤버십은 월 9만9000원의 요금을 내는 카카오T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목적지 부스터' 등 일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특정 장소로 향하는 손님들의 목록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배차권과 다름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서비스를 3만900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상생안 수용을 거부했다. 지난 5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자문위원회를 CEO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상생안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택시업계는 의미없는 상생안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택시 단체는 "카카오가 프로멤버십을 유지한 채 가격만 3만9000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프로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카카오가 택시업계를 동등한 사업파트너로 존중한다면 택시가족을 갈라치기 하는 프로멤버십을 즉각 폐지하고 공정한 배차를 통해 안정적인 택시 호출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청문회와 입법 규제도 요구했다. 택시 단체는 "카카오가 자발적 불공정행위 시정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국회는 플랫폼의 독점행위를 방관할 경우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택시 호출시장에서의 독점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역별 가맹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업계 실질 종사자들과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 듣고 소통 기반의 상생협의 이룰 것"이라며 "논의 채널이 없는 업계와는 대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고 모든 업계와 지속적인 상생을 위한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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