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가 일부승소했다. 메디톡스는 “1심 완승”이라며 추가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각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균주를 분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유전적 특성과 역학적 증거의 신빙성을 봤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웅제약이 균주 개발 공정 수립과정에 원고인 메디톡스 측 영업 비밀정보를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웅제약 측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처분 등을 받아들이고 일부 인용한다”며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 메디톡스 “법원의 판결 명확한 판단” vs 대웅제약 “진실 규명 한계 보여 유감”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권리보호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2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며“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