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오는 17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유럽연합(EU) 당국의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험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유럽연합(EU), 미국 등 경쟁당국의 승인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추가적인 시정 요구 과정에서 슬롯이나 운수권이 줄어들어 합병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7일 EU의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2차 추가심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은 EU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2단계 심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한항공은 EU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동종 업계의 기업결합인 만큼 독과점 등의 우려를 놓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EU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없어서 진행 중에 있다”면서 “2단계 추가심사를 진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만약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면 추가 심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봤다.
경쟁당국들이 불승인이 아닌 시정안을 요구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추가 심사 과정 등에서 슬롯과 운수권 반납 요구가 많아 인수합병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2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 국제선 슬롯과 운수권 반납을 의무화하고, 운임 인상 제한, 좌석수 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10년간 이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한국 출발 국제선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는 이유에서다. 통합 항공사는 국제선 독점 운항 노선이 10개에 이르게 된다. 미국과 유럽 노선 점유율은 최소 60% 수준에서 최대 100%까지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EU 등 경쟁당국도 경쟁 심화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은 곳은 필수신고국가인 EU, 미국, 일본 등이다. 중국, 대만, 베트남, 터키, 태국 등의 심사는 마무리했다. 임의신고국인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심사도 마쳤다. 다만 임의신고국 중 영국 심사가 진행 중이다.
EU는 심사 결과를 앞두고 2차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17일에 심사에 대한 결과가 아닌 2단계 추가심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EU 집행위가 2단계 심사를 진행하면서 대한항공의 슬롯, 운송권 반납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나온다.
미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승인을 유예했다. 지난해 8월 미국 법무부가 슬롯 반납 내용이 포함된 시정안을 요구해 제출했지만,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 취항한 미국 노선의 독과점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쟁 당국 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베이징, 상하이 등 총 9개 노선의 슬롯을 이전하는 시정안을 제출한 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냈다.
임의신고국인 영국은 시장경쟁청(CMA)이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 시정안을 요구했다. CM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항공료 인상과 서비스 질의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은 3월23일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