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금융' 추가 지원을 요구한 가운데 지원규모가 얼마나 될 지 관심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이 올해 3분기까지 거둬들인 누적 당기순이익은 잠정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2%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이자이익 규모는 44조2000억원을 기록,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은행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도 커진 상황. 올해 금융권이 상생금융에 동참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에 성의를 보였지만 성에 차지 않는 눈치다.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가 갹출금 규모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8대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내 횡재세(초과이윤세) 논의를 참고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서 횡재세를 입법할 정도로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으니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자발적·직접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야당의 횡재세 법안은 '금융사의 순이자수익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사에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익 흐름을 적용할 경우 의원실에서는 횡재세 규모가 올해 약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권이 최소 2조원 안팎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횡재세 도입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전날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야당의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은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연체율 증가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은행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다만 여론이 좋지 않으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상생금융 쪽으로도 숙제를 잘 풀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