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중앙)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지난해 6월 '우리카드 상생금융 출시'를 기념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자료=우리카드)
#장면1 = 금융권에는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 갖가지 명목의 상견례 자리가 많습니다. 어느 날 행사 참석을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통상 본행사 입장 전 대기 장소인 귀빈실로 직행해야 하나 그날따라 김 위원장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이를 지켜본 금융회사 수행원들이 의아해 하던 찰나, 다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립니다. 김 위원장은 환히 웃으며 이 원장과 함께 귀빈실로 향합니다. 수행원들의 의문은 그제야 풀립니다. 장관급인 김 위원장이 차관급인 이 원장을 에스코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장면2 = 이복현 원장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벌어 놓고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에는 인색하다면서 말이죠. 상생금융 아이콘이 된 이복현 원장은 올해 초 현장방문 명목으로 전국 각지 행사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서민들이 듣기 좋은 말을 쏟아내며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이 움직일 때마다 직원들은 미리 행사를 기획하고 일정과 예산을 조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가 점점 늘자 유관기관 협조요청 공문도 늘었습니다. 검사 권한을 쥔 금감원의 요청에 금융기관들은 불평 한마디 못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덤터기 썼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김주현 위원장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을 기다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잦은 외부 일정 탓에 어느 금융회사 직원은 사직서 제출까지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본인이 원한 건 아니겠지만 이미 금융권에서 이복현 원장은 제왕 대접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신임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 수장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며 이복현 원장이 월권을 일삼지 못하도록 견제를 주문하고 나섰을까.
그런 이 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제왕적 권한이 문제’라며 연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발단이 된 것인데, 과연 이 원장의 질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까요.
지난달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금융의 현임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을 때만 해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이미 작년 하반기 가을 정도 즈음에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은행 임원진들이 대규모 부당대출에 대해 보고를 받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금감원 내부 조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뭉갰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정된 정기검사 일정을 앞당기고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인수합병(M&A) 과정까지 문제 삼는 최근의 모습은 ‘오버 액션’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제기된 문제를 조사해 법령에 따라 합당한 제재를 가하는 감독기관의 권한을 넘어 ‘시범케이스로 탈탈 털어 서릿발 같은 영(令)을 세우겠다’는 기싸움이 읽혀서입니다. 사상 첫 검사 출신 원장이어서일까요.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조사 방식을 보고 있노라면 피의사실 공표,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이 그 동안 수없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왔던 나쁜 수사 관행의 기시감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금융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수백억원 부당대출이 집행된 것은 상식을 한참 벗어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범죄자 낙인이 아닌, 객관적 진실 규명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 끝에 잘못이 드러났다면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합니다. 더 받아서도, 덜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문제 접근 방식에서 이런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조사 범위를 넓히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일은 납득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문제가 드러난 김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싹 다 훑어보자고 덤비는 것은 완전히 결이 다른 행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아무도 나설 수 없었던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개 개인도 그러한데 2만7000명의 직원들이 모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조직에서야 말해 무엇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는 손태승 회장 시절 부당대출을 집행한 당사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면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 경영진의 책임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 이복현 원장의 지적대로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임 경영진의 잘못을 현 경영진이 더 책임지라는 요구는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장관이 잘못했다고 대통령 옷을 벗기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잘못했다고 사장이 옷을 벗지도 않습니다. 기자가 잘못했다고 언론사 사장이 옷을 벗는 일도 못봤습니다. 현직의 일로도 그러한데 전직의 일로 옷을 벗기려 드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밖의 일입니다. 아랫사람의 잘못이 불거질 때마다 윗사람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면 임기를 지키는 리더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리더가 교체될 때마다 조직이 흔들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은 현 경영진의 책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괘씸죄’ 이상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세간의 의심대로 임기 2년도 안 된 임종룡 회장의 옷을 벗기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청렴하고 더 유능한 리더가 나타나 우리금융을 환골탈태 시킬 수 있기라도 한걸까. 모르긴 해도 과점주주 체제 특성상 후임 리더는 당국에 밉보이지 않으려, 이전투구에 휘말리지 않으려 조심하고 또 조심할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몸을 사리는 사이 2등에서 4등이 된 우리금융은 5등 밖으로 밀려나겠지요. 직원들의 사기는 연봉과 함께 더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금융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잘못한 것보다 더 벌을 주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전형적인 검사 마인드입니다. 심지어 부당대출 사건과 전혀 무관한 동양생명 인수합병을 거론하고 연관 지으며 경영진 물갈이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금감원 송사(訟事)를 살펴보면 ‘괘씸죄’, ‘망신주기’ 조사로 잘못한 것보다 더 벌을 주려다 법원으로부터 패소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때마다 금융기관들은 ‘상처뿐인 승리’, ‘쓸쓸한 명예회복’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100% 무결점인 조직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데 인간들이 모여있는 조직과 사회가 완전할 리 만무합니다. 금감원조차도 유착, 갑질 등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결점 투성이의 조직입니다. 해결책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결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임종룡 회장이 과거 김승유 회장이나 라응찬 회장처럼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임 회장은 ‘제갈량이 와도 안 된다’는 NH금융을 2년도 안돼 환골탈태시켰고, 이후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에도 전방위 금융개혁으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 ‘갈등 중재의 달인’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인물입니다. 태도로 보나, 업적으로 보나 이복현 원장과는 그 레벨이 다릅니다. 이런 임 회장조차도 우리금융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금융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안팎의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