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자료=국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김 후보에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해 안팎의 주목을 끌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수장이 지난 2년 동안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이 들게끔 금감원장이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과연 있었느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과연 존재했느냐, 국회의원인 나로서도 ‘우리 금융당국의 수장이 누구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그만큼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고 돌아봤다.
권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감독, 금융정책을 총괄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게끔 활발하게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피력하고,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은 금융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다. 금감원장 개인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금감원장이 (지난 4월 금투세와 관련된)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월권이라는 견해가 있었다”며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에 아마도 공론화를 위해서 의견을 조금 얘기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며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좀…”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 의원은 “금감원장이 독단적인 의견을 자꾸 피력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내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진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올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설립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다”며 “(금융위원장) 취임 시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및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으로 본다"며 "금융시장 안정 영향,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금 더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