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이 3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 기대 소멸’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번 정책에 있어 본사 커버리지 보험사의 수혜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해약준비금 증가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급감에 따라 배당 재원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들은 모두 K-ICS(지급여력) 비율이 200%를 하회, 해당 개선안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안 적용 대상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우량 보험사는 이미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재원 확대의 가치보다 법인세 납부액 증가에 더 시선이 쏠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추가 납부 규모는 생명보험업종 5000억원, 손해보험업종 4000억원 등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 애널리스트는 “금리 하락, 제도에 대한 기대 소멸, IFRS17 개선안에 의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시장금리 하락, 할인율 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K-ICS 비율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주환원 확대보다는 오히려 준비금 감소에 따른 법인세 등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존 IFRS4 수준의 배당가능이익 확보에 그치는 점을 감안했을 때 IFRS17의 이익 규모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주주환원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도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보험업종 시세는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손해보험 –2.36%, 생명보험 –1.29%를 기록 중이다. 현대해상(-4.39%), 삼성화재(-2.90%), 동양생명(-2.56%) 등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