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개혁’을 선언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관련업계나 언론조차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이에 정부 당국은 왜 보험개혁에 나섰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7회에 걸쳐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순서>
①지금, 왜 보험개혁인가
②한화생명은 왜 제판분리 나섰나
③삼성화재는 왜 방카에서 철수했나
④교보생명은 왜 디지털에 뛰어들었나
⑤토스는 왜 보험 전략을 수정했나
⑥KB라이프는 왜 시니어사업에 뛰어들었나
⑦금리하락기, 보험사는 왜 두려운가
자료=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23 KB골든라이프보고서(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
‘부동산과 부자’
KB금융그룹이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있는 두 단어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기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리딩금융’ 타이틀을 유지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을 읽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산관리에 진심이어야 한다. 그룹 산하 연구소에서 해마다 ‘한국 부자 보고서’, ‘KB부동산 보고서’를 내놓는 이유다.
KB금융은 2011년부터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해 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을 포착했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노후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연구소는 2017년 별도 조사에 착수해 ‘KB골든라이프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 상태는 ‘풍요로운 노후생활’과 한참 거리가 있었다.
부부가구가 노후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279만원(2017년 기준) 수준이었지만 연금 등 실제 조달 가능 금액은 108만원(39.9%)에 불과했다. 적정생활비의 70% 이상을 준비했다고 응답한 가구도 20.9%에 그쳤다. 한국인은 평균 47세에 ‘반퇴(장기간 종사하던 직장이나 직업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옮긴 상태)’를 경험했고, 이후 급격한 소득 감소가 뒤따랐다. 한 마디로 지금 당장 먹고살기 빠듯해 노후준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가구가 태반이란 의미다.
KB금융그룹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모든 계열사들은 동일한 ‘미션’을 갖고 있다. 바로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다. 생애주기별 필요한 금융니즈를 충족시키는 ‘평생행복파트너’가 되겠다고 선포한 만큼, 고객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금융회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했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 특성상 과제는 생명보험사에 떨어졌다. KB금융은 한일생명과 ING생명을 인수해 KB생명보험을 계열사로 두고 있었다. 2020년에는 푸르덴셜생명을 사들였고, 지난해 역인수합병 방식으로 ‘KB라이프생명보험’을 탄생시켰다. 새롭게 출범한 KB라이프는 곧바로 KB손해보험으로부터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하며 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먼저 ‘시니어 케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6년 설립된 KB골든라이프케어는 강동케어센터,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 등을 운영하며 이미 여러 곳에서 요양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164세대 규모의 프리미엄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평창카운티’를 오픈해 큰 주목을 받았다. 내년에는 은평빌리지(서울), 광교빌리지(수원), 강동빌리지(서울) 등 3곳에서 요양시설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KB금융과 리딩금융 타이틀을 다투고 있는 신한금융그룹도 올해 시니어 케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신한라이프가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바꿔 내년 요양 시설을 오픈하기로 한 것. 이 밖에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 등도 사업 진출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러 보험사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요양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서초빌리지의 경우 210명 정원에 대기자가 4700명에 달한다. 전국에 실버타운은 39개 동이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노인인구 대비 실버주택 이용률은 미국 2.0%, 일본 1.6%인 반면, 우리나라는 0.3%에 그치고 있다.
1990년 5.1%였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내년 20.3%로, 20%를 넘길 것이 확실시 된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다. 2030년에는 이 숫자가 25.3%로 커져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증가 속도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비상 상황인데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다 못해 안일한 수준이다.
민간에서는 오래 전부터 ‘30인 이상 수용 요양시설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사업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규제 때문에 요양사업에 뜻을 품어도 무조건 토지부터 매입한 뒤 직접 건물을 짓고 시설을 갖춰야 했다. 요양시설 수요는 이미 폭발했는데 공급은 규제에 막혀 무척 더뎠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관할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나섰다. 지난 7월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토지·건물의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을 허가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여하튼 첫 단추는 끼운 셈이다. 문제는 해당 규제 외에도 뽑아야 할 대못 규제가 산더미처럼 많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건강 악화에 대비해 보험상품 가입만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입소, 간병비 부담 등이 해결되길 원하지만 보험사들은 아직 이런 ‘원스톱’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요양시설 소유와 운영의 분리, 비급여 요양서비스 확대 등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서비스인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보험과 레지던스를 연계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니어 사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KB라이프의 경우 원스톱 상품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상·하위 지자체 등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행정체계가 가동되듯이 고령화 문제를 위해서도 원스톱 행정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생명보험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도한 보장, 과도한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 기존의 고질적인 악습은 반복될 공산이 크다. 당국도 이를 잘 인지해서 보험개혁회의 6개 실무반에 ‘미래준비반’을 뒀다. 핵심 해결 과제로 ‘보험사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개선’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노인의 문제는 노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후 비용 마련에 실패하면 부담은 자식 세대로 전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4만원인데 요양시설 비용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 비용만 따지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간병비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액티브 시니어와 달리 자립이 불가능한 장기요양 시니어는 개인 간병인 고용이 불가피하다. 3~4인 공동 간병인을 고용하더라도 월 비용은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지난 3월 한 학회에서는 간병인 고용을 전제로 한 월평균 요양 비용을 370만원으로 추정했다. 부부 합산이면 740만원이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요양시설에 위탁할 경우 자식은 월 수입만큼의 추가 비용을 각오해야 한다.
이른바 ‘간병지옥’에 빠진 현 사회에선 친족 살인을 넘어 가족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모든 노후를 감당할 수는 없다. 민간과 분담해야 한다. 여유가 있는 이들은 민간 중심으로, 취약계층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KB골든라이프케어 2025년 개소 예정 사업장(자료=KB골든라이프케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