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1990년대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며 한국 가요계를 접수했던 유승준. 이제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길 꺼려합니다. 더이상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유'라고요.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이 면제되면서 국민 역적이 되었습니다. LA총영사관은 '스티브유'의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듭 거부하고 있습니다. 23년 째 '스티브유'는 한국 땅에 발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스티브유'가 굳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그는 SNS에 "그립고 사랑해서"라고 썼습니다. "또 오해받을까요?"라고 소심하게 되물었습니다. 국민들은 냉정합니다. "한국에서 돈벌이를 하려는 것"이라며 입국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를 들고 있습니다. 답 한마디로 '국민 떼법'입니다.
한 역술인은 '스티브유'가 국내에 들어오려는 이유를 '사주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주마다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잘 풀리는 사주가 있는데 유승준은 한국에선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강한 사주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활보할 땅을 알기에 들어오려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사주풀이에서는 "아무리 운기가 좋다고 해도 정부에서 법으로 막아버리면 개인 운기는 활용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반대하고 정부가 막아버리면 아무리 기가 막힌 사주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떼법도 법'이니까요.
최근 무섭게 치솟는 '배달앱 수수료'를 보면서 '스티브유'가 떠올랐습니다. 배달앱들이 아직까지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글쎄요. '국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심리 지표에 가장 민감한 건 정치권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선 국정감사를 맞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배달 수수료'가 민간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표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한발 더 다가선 느낌입니다.
현재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세 사업자가 합산 점유율 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이익 10%를 내기 어려워 줄폐업하는 마당에 약속이나 한 듯 배민과 요기요는 수수료율 9.8%를 받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약탈자"라 욕할만 합니다.
정치권이 으름장을 놓으니 배달앱들도 '상생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춰주는 '차등 수수료' 방안입니다. 업계 1위인 배민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편 배달앱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점유율이 낮기는 하지만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15개와 신한은행의 '땡겨요(2%)는 착한 수수료로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사람들이 '떼'로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때는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라는 외침에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민이 '딜리버리히어'가 된 이후에는 섭섭한 기분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문제겠지요. 치킨집을 폐업하고 치킨 배달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사장님들의 푸념에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