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우성/현대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39만 가구가 넘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33년만에 이뤄진다. 선도지구로 뽑힌 분당과 일산, 평촌 등에서 3만6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이 시작이다. 다만 이주대책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에서 열세 개 구역 3만6000가구 규모로 선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는 이주만을 위한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조성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주대책으로 기존에 계획한 공급물량과 유휴부지 활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및 매입임대주택 확보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비 선도지구가 2027년에는 착공을 해야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입주도 가능할 전망이다. 2026년부터는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이후로도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에 따라 매년 2~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 공급 물량 감소가 예견된 만큼 이 같은 수요를 흡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실적이 24만2000가구로 연평균(42만9000가구)에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 올해 8월까지도 전국 주택착공실적은 17만3000가구에 불과하다.
이주대책과 함께 추가분담금도 원활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꼽힌다.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에 따라 사업 속도가 크게 갈릴 수 있다.
국토부는 행정적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와 같은 행정적 지원은 물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추진해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과 공사비를 HUG 보증한도에 포함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무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분담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들여다보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결국 대출"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재건축 사업 인허가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충분한 부촌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고 이는 지역적·국지적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