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 전략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성에서는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 무엇보다 실수요자 중심 접근이 민심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9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단연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의 그림자가 여전히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야 후보들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
■ 이재명, 4기 신도시·도심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급 확대의 축을 ‘4기 신도시’와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두고 있다. 그는 최근 유세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 물량, 시기 등 핵심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여부나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와 관련된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주택정책연구소 김형준 소장은 “공공주도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무 계획이 없어 총론에 머무른 인상”이라며 선거용 공약에 그칠 수 있는 점이 지적됐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용적률 상향, 부담금 완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장 유인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분당,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와 함께 수원, 용인, 안산 등 노후 계획도시의 인프라 발전 약속도 포함됐다.
■ 국민의힘 후보들, 민간 주도·규제 완화로 속도전 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민간 주도 공급과 규제 철폐, 지방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둔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실행력과 빠른 시장 대응을 강조한 것이 공통점이다.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제2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선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경선 후보. (사진=연합(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용적률·건폐율 완화, 청년층 LTV 폐지, 취득세 전면 면제 등 부동산 세제·금융 분야에서 파격적 완화를 공약했다. 또한 전국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계획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인프라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인근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특화형 오피스텔·아파트, 세대 간 분리형 공동주택 모델을 제시하며 청년층 맞춤형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5년간 100만 가구 공급과 재초환·종부세 폐지, 싱가포르식 공공 아파트 모델을 통한 주거 비용 절감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스마트 신도시 조성과 함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외국인 투기세 신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을 들고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2시 제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최종 2명의 후보를 발표한다.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누가 더 현실적?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이번 대선의 핵심 타깃 중 하나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를 보완한 공약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청년드림대출,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가 2025년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제도의 연장과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파격적인 금융·세제 완화로 청년층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 “단순히 물량 늘리는 공약, 의미없어” 지적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선다. 공급 대상, 공급 방식, 규제 수준, 금융 정책 등 세부적인 실행력에서 후보 간 우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각 후보의 공약이 말뿐이 아닌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심은 구체성과 신뢰성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공급 물량만 늘리는 공약은 의미가 없다”며 “실제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실행력과 규제 혁신 없이는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오히려 기대 심리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