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자료=금융위원회)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가 요구해 온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여부가 보험개혁회의에서 결판이 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개혁종합방안의 미확정 일부과제의 경우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확정 과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4개다.

이 가운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여부는 보험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만 하는 GA의 경우 원수보험사와 사업비, 수수료 등의 가격조정 권한이 없지만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승격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대신 자본금 요건, 소비자 배상책임 등 권한에 따른 책임도 부여된다.

GA 업계는 2008년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보험사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GA의 대형화 등 업계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도 도입 여부가 다시 이슈화 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 기대감이 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돼 온 보험개혁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최종 7차 회의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아 제도 도입 여부는 미뤄지게 됐다.

이날 130여명이 참여한 '보험개혁 대토론회'에서 GA측 인사는 "보험소비자 최대 권익은 보험금을 제때에 정확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시 상품판매 업무 만큼이나 고객이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험개혁회의에서 다룬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중 제도화가 완료돼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23개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51개 과제 중 조속히 시행 가능한 방안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이 보험개혁의 주역"이라며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GA까지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보험 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