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무주택자를 위해 출시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서울과 대도시의 신축 아파트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와 면적 제한 등 대출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 1만 643가구 중 청년주택드림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물량은 1.8%(192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의 높은 분양가와 대출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신혼부부는 4억원)까지 연 최저 2.4%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

시도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아파트 가구 비중. (자료=부동산R114)

대출 요건에 따르면, 전용면적 59㎡(공급면적 25평) 아파트는 3.3㎡당 2400만원, 전용면적 85㎡(공급면적 34평) 아파트는 3.3㎡당 1765만원 이하의 분양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733만원, 60~85㎡ 이하 아파트는 5133만원으로 나타나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단지를 찾기 어렵다.

서울뿐만 아니라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강원(89.3%), 경남(89.2%), 충남(85.5%)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

전문가들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요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약 물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