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과제와 더불어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경제 과제를 통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 따라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과제 첫번째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명시된 개헌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이 담겼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독자 AI 생태계,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 등을 과제로 삼았다.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밖에 ▲OECD 수준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달성 ▲K-관광 3000만명 유치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여기에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됐다. AI 활용 업무 혁신, 신산업 규제 합리화, 정책 디지털 소통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고, 평가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