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한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관계가 향방을 잃은 건 아닐까. 16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회담 연기와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입장이 나오면서 판문점 선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판문점 선언은 그간 선언과는 전혀 다른 맥락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선언으로 평가받아왔다. 두 최고지도자가 만난 데다 북미회담까지 이끌어냈다는 데 찬사가 쏟아졌던 터다. 그랬기에 이날 북한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박에 없다. 판문점 선언은 이전의 회담 및 선언과 비교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지난 11일 JTBC '썰전'에서 보수와 진보 전문가가 판문점 선언의 의의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박형준 교수는 "판문점 선언 합의문 자체로 보면 '완전한' 비핵화 라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맥락은 굉장히 달라졌다고 본다. 북미가 만나고, 비핵화 문턱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문점 선언은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판문점 선언' 내용을 두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개선을 언급이 언급됐다. 이를 위해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신뢰 확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하고 노력해나가겠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세번째가 핵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로 북미 대화를 암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기존 합의문과 딱 하나 차이가 있다. 핵미사일이 있다, 없다다. 지금까지 진행 상태로 보면 북한은 지금까지 왜 핵을 만들었냐? 없애려고. 북한은 핵무기 안 만들테니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했지만 미국이 안들어주니 핵무기를 만들었다. 결정적 차이가 이것이다. 핵무기를 만들었기에 미국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 말에 박형준 교수는 "핵무기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만든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그보다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다른 세상을 열겠다는 의지는 보인다. 북한에 속지 않으려 노력은 하되 변화는 변화대로 봐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의의를 모두 따지기도 전에 갑작스런 변화가 온 셈. 북한의 입장 변화에 여론은 손에 잡힐 듯했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구체적 행동과 실천을 위한 군사회담을 당일 새벽에 돌연 취소하는 북한의 모습에 지난 판문점 선언 또한 쇼였던가 불안이 앞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유승민 공동대표는 "남측이 스스로 무장해제한 것은 비정상적"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