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19만 건을 돌파했다. 한 달 평균 2만여 건, 하루 평균 680여 건이 올라온 셈이다. 그 중 답변을 받은 건 고작 29건. 청와대가 모든 청원에 답을 할 수는 없기에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필요하다. 동시에 그 숫자가 청원 글을 올리는 이들의 간절함과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청원이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분노’라는 공감을 얼마나 일으키는지에 따라 그 주목도는 천차만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출범한지도 약 10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직접소통’이라는 이례적인 정책 아래 가려진 그늘을 살펴보아야 할 때다. -편집자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뷰어스=이소희 기자]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쓰여 있는 글귀다. 이 말은 멀찍이 떨어져 여론을 파악하기보다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직접 답하겠다는 청와대의 선언은 국민청원 게시판의 공신력이 됐고, 이는 곧 단시간에 엄청난 주목을 받는 화제성을 이끈다. 어떤 내용으로 글을 올리든 자신의 간절함이 더 널리 퍼지길 바라는 건 당연한 일. 하지만 그 뜨거운 시선에 각종 미디어와 SNS 등이 개입하면서 의도치 않은 그림자 역시 생겼다.
■ ‘핫플레이스’가 된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빠른 전파력과 뜨거운 화제성에 공신력까지 지니고 있다. 그렇다 보니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보다 더욱 큰 파급력을 얻었다. 이는 사람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가 된다. 단순히 의견을 드러내는데서 더 나아가 이곳에서는 자신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고, 간절함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 나해란 교수는 국민청원이 지니는 특수성으로 ‘높은 화제성으로부터 오는 주목도’를 꼽았다. 그는 “현재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우리나라의 핫플레이스와도 같은 장소다. 많은 이들이 핫라인처럼 접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그 이유에 대해 나 교수는 “내 개인 공간에 글을 올려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겠지만 국민청원처럼 유명한 곳에 올리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다. 집 앞에 청원 내용의 포스터를 붙여 놓는 것과 광화문에 나가 1인 시위를 했을 때 주목도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 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 국민청원 게시판이 주목 받을 수 있는 의사표현의 무대임은 분명하다. 이는 당장 바뀔 걸 기대할 수 없거나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해도 변함없다”라고 다시 한 번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닌 화제성을 강조했다.
또한 나 교수는 “사람들이 주목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은 흔하지 않다. 살면서 수많은 이들이나 언론, 정부 등이 개인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주겠나.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다가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다. 즉 감정 해소의 면도 있겠지만, 주목 받을 수 있는 광장 같은 장소가 마련된 거다”라면서 “그런 무대에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공감을 확보하고 소통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의 또 다른 역할을 짚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 국민청원에도 화제성이 필요하다니요
반면 이런 게시판의 화제성이 오히려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다. 어느 하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청원 글은 없지만, 현재 양상으로는 주목을 받는 사연과 아닌 사연이 뚜렷이 나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화제성이 미디어, SNS 등과 만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료사고 보상법 기준 변경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오모씨의 사연은 국민청원의 이면을 잘 보여준다.
오씨의 아내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로 신장을 제거당하는 일을 겪었다. 오씨의 딸에게 자세한 정황을 들어봤다. 맨 처음 오씨의 가족은 의료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고 병원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이었다. 주변에 물어보니 ‘언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병원에서 순순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씨의 딸은 여러 언론에 사건을 제보했다. 하지만 별다른 회신은 없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개하고 심각한 일이지만, 바깥세상에서는 워낙 이런 일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고민 끝에 오씨의 가족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국민청원’이었다.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비슷한 처지인 국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국민청원을 올린 것도 있다. SNS에 글을 올리자니 너무 가벼운 이슈로 치부될까 걱정도 됐다.
그렇게 글을 올려 받은 청원동의는 약 2000여 명. 청원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모인 숫자임을 생각하면 꽤 많은 동의로 느껴질 법하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은 달랐다.
오씨의 딸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 모아 500~1000명까지는 어떻게든 동의 수가 잘 올라간다. 그런데 1500~2000명을 넘는 게 고비다. 그 정체를 넘어 더 많은 동의를 얻으려면 어딘가에 노출이 돼 화제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공론화가 되는 건 환자 본인도 원치 않으셨고, 또 그럴 환경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20만 명 동의를 얻기에는 벽이 너무 높았다.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의 청원을 보면 다들 의료법 개정을 원한다는 목소리거든요.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 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어도 결국엔 하나의 이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자극적이거나(심각하거나) 화제가 된 글들만 주목을 받아요. 최근에도 한예슬의 의료사고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 글도 주목을 받나 했는데, 또 이슈가 금세 훅 꺼지더라고요. 국민청원에도 ‘물타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진=픽사베이 제공)
■ “소외감 느끼는 청원 없어야”
국민청원에는 주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옳지 않은 일의 진상을 규명하는 등의 글이 올라온다. 어디에선가 결핍과 차별 등을 느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돌파구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또 다시 넘을 수 없는 문턱에 가로 막힌다면 어떨까? 이 같은 역차별은 국민청원의 순기능이 동시에 역기능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청담하버드심리센터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은 관심을 받는 청원 글에도 조건이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첫 째로는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스토리에 있어 약자가 갖고 있는 권력이 무자비하게 짓밟혀야 한다. 자극적이라기보다 공감하기 좋은 형태여야 한다는 거다. 영화도 수많이 나오지만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있듯이, 수많은 청원 사이에서도 경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특정 청원의 동의가 얼마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 혹은 다른 쪽으로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 있다면 해당 청원의 동의수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런 일들은 청원이 올라오기에 앞서 이미 여러 곳에서 갑론을박을 이루던 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원이 이뤄지고 난 그 후가 보도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면서 청원 게시판의 치우친 화제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슈가 되지 않는 청원은 밀릴 수밖에 없다.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청원이 관심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런 청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