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지난 2018년부터 24%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3월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사용자는 약 239만명이다. 이중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 방식은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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