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 방안을 추친 중이다.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들을 모두 분리하는 것이다.
최상단 지주회사에 주거복지 기능과 더불어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도록 하고 주택관리 외 다른 기능은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위와 같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한다. 초안은 1개의 지주회사에 LH 등 최소 2개의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작성됐다.
정부는 이르면 돌아오는 주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을 살펴보면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최근 3기 신도시 투기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의 집중을 막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의 업무를 핵심적으로 하는 자회사가 된다. 본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비핵심적인 사업을 분리했다는 분석이다.
LH 직원의 퇴직 이후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도 강화한다.
사장과 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됐던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라고 모든 직원의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은 고위직 승진이 제한된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