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강도높은 조직 혁신안이 예고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혁신방안의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며 "LH 조직·기능 개편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을 기조로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관계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 21차 회의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며 "오늘 회의 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LH 조직 및 기능 개편에 과감한 혁신(쇄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일괄 추진과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 아래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지난 3월29일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 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며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홍 부총리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이다"라며 "이에 지난 3월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를 중점 점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이 북시흥 농협을 비롯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밖에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