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 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3개월 동안 'LH 해체 수준 논의' 'LH 혁신안' 등 다양한 표현이 나왔으나 결국 인원만 줄인 꼴이 됐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기능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게 유일한 조직 기능 개편인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부의 의견 불일치로 근본적인 조직 개편은 유보됐다. 대신 LH 직원 2000명 이상 감축이 결정됐다.

7일 정부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장치 구축 ▲성과급 환수 등 경영관리 혁신 ▲기능·조직 일부 개편 등을 주로 하는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단계적으로 LH의 직원 수를 20% 이상 줄이기로 했다. 현 LH의 직원 수가 9643명인 점을 고려하면 2000명 안팎으로의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수정해 임직원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선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고위 직원의 인건비는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한다. 또 업무추진비를 15% 감축하고 사내 근로복지지금 출연도 제한한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한다. 고위직 직원까지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7명에서 529명으로도 늘린다.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도 금지된다.

다만 그동안 LH가 담당했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2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2·4 대책에서 계획된 물량까지는 LH가 조사한 후보군에서 선정한다. 이후 신규 계획 물량부터는 국토부에서 입지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조직 개편 부분에서는 끝내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라면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과 관련해 의견 대립을 보였다. 정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수평 분할하는 안에 비해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에 두고 모회사가 자회사인 LH를 통제하는 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안건에 대해 '해체를 위한 해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밖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편안을 두고 책임을 지주사에 떠넘기고 자회사의 상업성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당시 심 의원은 “국민 여론 면피용 조직분리 방안으로,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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