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보험연구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피보험자의 불편과 미청구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행정력과 보험사의 지급행정 비용 및 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60% 초중반의 보장률에 머물고 있는 공적보험에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면서 급성장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예상보다 급성장하면서 관련 제도 발전은 시장에 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청구간소화가 소비자 신뢰 상승과 함께 자동전산화를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일부 보험회사는 몇몇 요양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해 청구간소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무인단말기나 앱 상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보험자 중심의 청구 간소화는 저변 확대가 어렵다. 각 요양기관과 보험사가 개별 계약으로 연결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어 비용 및 인력부담이 과다하고 증빙서류를 직접 전송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통합해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가 운영될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우려를 해소하면서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