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불허라는 초강수를 두자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건설사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음저감 신기술을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바닥 소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로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dB(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앞으로 반드시 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적용한 뒤 민간까지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양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 국토부는 신기술 도입이나 기준을 높인 게 아닌만큼 그동안 기준을 지킨 건설사들은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공사가 당연히 이행해야할 원칙을 강제로 지키도록 했다는 점에서 추가 비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층간소음 사후확인과 같은 제도가 지난해에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층간소음 관련 명확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마치 건설사가 오래 전부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비판하는 건 과도하다는 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설계와 관련한 다양한 기준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층간소음은 비교적 최근에야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또 엄연히 말하면 설계는 시공사의 몫이 아닌 발주처의 몫이고 설계에 따라 시공이 이뤄지는 부분인데 층간소음을 건설사만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또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추가 설계나 자재 보강이 필요한 부분인데 비용은 당연히 더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공사비 상승 관련 발주처와 갈등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나 조합 물량이 많은 사업지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분양가 상승을 기피하려하는데 층간소음 충족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일률적으로 준공 승인을 불허하게 되는 부분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 이미 신기술 개발이나 자재 개발 등을 통해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급하고 강하게 규제가 강화됐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 매진 중이다.
GS건설은 지난 9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를 적용한 바닥재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인정받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현장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다. 대우건설도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선보여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인정받았다.
최근 두산건설도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 등과 함께 고성능 완충재를 활용한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신규지정 받았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결합한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 구축했다. 바닥 시스템과 알림시스템, 층간소음 저감용 부재 활용 및 저주파 제어 등으로 층간소음 해소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국내 최대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 '래미안 고요안랩'을 개관하고 층간소음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B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각 건설사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비용을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층간소음에 대한 민감도나 발생 원인에 개인 차가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으로도 봐야할 사안인데 건설사에게만 책임이 과중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