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사진=백민재 기자)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경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서울 삼성동 오피지지 사무실에서 열린 ‘2024 국내 게임 산업 전망 신년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른 산업과 달리 게임에 대한 경품 지급 규제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게임산업법) 28조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산물을 키우면 실제 농산물을 보내주는 게임 등이 제재를 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강 변호사는 “국내 게임법은 쉽게 말해 게임을 해서 돈을 벌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토너먼트를 통해 경품을 줘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롤드컵 우승 상금은 25억 정도인데, 이 경우도 게임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카드 회사의 리워드 제공 등이 가능한 것을 예로 들며, 다른 산업에 비해 게임에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에 게임의 홍보나 판촉도 어렵다.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경품의 범위를 넓히고, 주기적으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독 게임에서만 경품을 사행성으로 보는 시각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른 산업이나 해외 시장과 비교해 봐도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은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되,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품 등은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강 변호사는 “경품의 경우, 게임 내의 환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외국에도 환전과 관련된 규제는 있으나, 경품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임 자체가 경품이 사행성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 수퍼트리 최성원 대표,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 한국게임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국내 게임 업계의 현황을 들여다보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