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 본부장,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사진=김태현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게임산업에 관심을 가진 22대 국회의원들이 모여 '게임정책포럼'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게임의 부정적 인식 개선은 물론,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과제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4일 '게임정책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게임 정책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 게임산업의 현황 및 현안 점검'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위성곤·장경태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대학교 교수 등이 나서 국내 게임산업의 주요 이슈를 설명했다.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은 지난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결성한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22대 국회에서 개편한 단체다. 현재 게임정책포럼에는 게임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 등 다수의 협회가 소속돼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게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게임산업도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게임포럼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은 물론,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로서 어떻게 발전하고, 이를 지원할 지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초선 시절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할 당시, 우리 사회가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며 "게임은 이제 오락을 벗어나 세대 간 간극을 메우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러한 게임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치중한 국내 게임산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소수의 고과금 이용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글로벌 문화산업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게임에 도박적 요소가 들어간 것이 문제고,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게임 분야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즈니스 모델(BM) 등에 대한 여러 시도를 해왔던 나라"라며 "그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 인해 지금 산업 전체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세대가 변하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게임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엔데믹 선언 이후의 게임 이용률·매출 현황을 전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세부 사항을 소개했다.
이후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도입 이슈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사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게임이 청소년 및 청년의 새로운 문화 및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은 이후 게임에 대한 비합리적 규제와 질병화 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게임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건 '낙인 효과'"라며 "중독 산업을 빌미로 중독세 등 게임질병코드 등재에 따른 비용을 업계에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게임 질병 코드 도입시 8조원 이상의 게임산업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규제 강화, 산업체 매출 감소, 중독세 부담 등으로 인해 중소 게임 산업체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게임 질병코드 등재는 자칫 거짓 양성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 산업 진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교수는 게임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게임은 ▲사회적 연결성의 증진과 외로움 감소 ▲기분·정서 조절능력 함양 ▲사회적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제22대 국회 게임정책 포럼은 오는 8월까지 국회의원 회원 모집 및 외부 단체 회원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후 오는 9월 국회에서 정식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