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캡처)
국내 유명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구독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게관위가 차단한 스팀 성인 PC게임이 400개를 훌쩍 넘었다”며 “어떤 게임이 차단된 것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회를 통해 차단 리스트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리스트에 따르면 2020년 6월 ‘코이카츠’를 시작으로, 2024년 8월 ‘매혹의 날개’까지 총 435종의 게임을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씨는 “해당 게임들은 원리주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살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곳은 중국과 한국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올해 7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성인게임 차단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각을 세워 왔다. 최근에는 게관위의 ‘뉴 단간론파 V3’ 등급분류 회의록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부당한 검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스팀 성인게임을 차단해 왔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콘텐츠와 달리 유족 게임만 사전검열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 ‘신세계’, ‘타짜’, ‘조커’ 등을 예로 들었다.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영화라 해도 법으로 상영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만약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진짜 게임으로 나왔다면 바로 차단될 것”이라며 “게임 ‘뉴 단간론파3’도 세계관을 보면 ‘오징어게임’보다 온건 하지만 검열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구독자들과 함께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겠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G식백과’의 구독자는 약 90만 명이다. 헌법소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김씨가 부담하며,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게임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G식백과’ 영상은 6일 현재 조회수 42만을 돌파했으며, 약 74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게임 유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