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현상 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폭 깊이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연희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 지반침하가 연속 발생함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 마련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될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강화 ▲지반탐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 ▲극한 기후 위기에 대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 관리 강화 ▲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 및 협력·지원 강화 등이다. 그간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에 나선다. 노후 하수관로주변과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설정해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와 인력, 예산 부족 등을 고려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 조사가 육안으로 공동(지하 빈공간)을 판별하는 현재의 분석방식 개선을 위해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링체계도 연구한다.
국가와 지자체, 지하시설물관리자간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정합성, 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지침 및 메뉴얼도 개발 및 보급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에도 나선다. 공사장 인근의 지반·지질조건(해안가·점토층 등)을 고려해 연약지반에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 및 협력과 지원을 강화토록 한다.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환경부와 공유해 '제3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를 높인다. 지하 빈 공간을 발견했을 때 신속 복구가 가능하게 지자체와 도로관리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자체 담당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 점검기관 등 주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