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주식을 상환하며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 시장에서의 가격 발견 기능과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고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4년 9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관·법인 투자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NSDS)구축과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였으며, 대차거래 상환 기간은 90일로 제한되고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도 대폭 개선되어 대차거래 조건도 역시 기관·법인과 동일하게 통일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매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나 MTS에서 대차거래 변동성 발생 시 알람 의무화, 공매도 장내 거래로 제한 및 실시간 데이터 공개 등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은 공매도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선 거래회전율이 증가하고 변동성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공매도의 거래대금도 증가했으며, 공매도가 충분히 거래량 확대와 함께 시장 활력을 높이고, 정보 반영 속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이번 공매도 재개 또한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시장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도 존재한다. 과반의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에 비해 낮은 정보 접근성과 공매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재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헤지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존재한다. 공매도의 가격 조정 효과와 유동성 증가 효과로 투자 환경 또한 개선할 여지가 있다.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개발과 주요 기관투자자들과의 연계 테스트를 통해 불법 공매도 방지에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 강화 및 대차 거래 상환 기간 제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며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요구된다. 공매도 재개를 통해 자본 유입과 시장 효율성을 달성하고 한국 증시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인 이재모 그로쓰리서치 대표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0개 이상의 기업을 탐방했고, 한국경제TV에 출연중이다.
[편집자주] 독립 리서치 기업인 '그로쓰리서치'의 기업 탐방 후 분석을 담은 내용입니다. 뷰어스는 글과 관련한 투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