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8일 오전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 원장은 "야당 측에 아쉬운 것은 조금 위험한 도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미리 가드를 설치한다든가 안전벨트를 맨다든가 승객들한테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빨리 엑셀이 밟아진 듯한 느낌"이라며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은 실제로는 위험한 도로 탓을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출발을 안 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저희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지시를 저희한테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기업이라든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고 하셨던 만큼 계속 해왔던 이슈"라며 "솔직히 유력안은 오히려 상법 개정안에 가까운 안이었지만 기업들의 걱정, 우려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전하고 돌아가더라도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이제 정부 내 의견이 수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는 결국은 시장의 룰의 문제고 공정의 문제이고 경쟁을 통한 혁신이라든가 성장 효율성의 담보라든가, 경쟁 환경 조성은 자본주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 입장에서 보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원점으로 돌리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을 때 저희가 어떻게 자본시장 선진화 이슈를 저희 목소리로 추진을 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그 법에 대한 직접 업무를 핸들링하는 라인이 아닌데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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