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다. 이 때문에 해외 입양에 관련된 세계의 논문 대부분이 최대 아동 송출국인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 65년 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한국은 전 세계 해외입양 아동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핏줄을 중요시 하는 국민 의식 때문에 입양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내 입양조차도 3개월~1세 미만 아동 입양률이 65.1%에 달해 보육원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아예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보육시설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강제 퇴소를 해야 한다. 전 세계 아동 송출국 1위의 불명예 그리고 보육시설 강제퇴소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의 인식변화에 대해 이야기 한다. -편집자주-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대학생 딸을 입양했다. (사진=박시은 SNS)
최근 배우 진태현과 박시은이 성입 입양을 해 화제가 됐다. 진태현과 박시현은 입양한 딸은 이미 대학생으로 아이의 고등학생 시절 보육원에서부터 인연을 이어오다가 입양까지 결정하게 된 케이스다. 두 사람은 입양 딸 세연 양과 만남 이후 이모·삼촌처럼 지냈다고 한다. 방학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대학 입시 때도 함께 학교 시험을 보러 다니고 대학에 합격해 서울에 올라와서도 집에서 함께 지내는 등 늘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태현-박시은 부부와 세영 양의 인연만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미 성인이 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두 사람은 “유아 때도, 10대 때도 부모가 필요하지만 세연이는 안타깝게도 훌륭한 보육원 선생님들 말고는 부모와 함께 살아봤던 시간이 없다. 이제 20대부터는 함께 걸어갈 엄마 아빠가 되어주려고 한다. 가족은 10대 20대 30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그런 존재니까”라고 성인 입양 이유를 밝혔다.
이는 화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한번 쯤 치열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사점이 된다.
(사진=픽사베이)
■ 만 18세 보육원 강제 퇴소, 실효성 없는 지원정책 언제까지?
보육원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 16조에 의해 퇴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립정착금이 지원되지만 만 18세에 홀로서기를 하기는 실효성 없는 금액이다. 보육원 관계자들 역시 이 같은 강제 퇴소 절차나 자립정착금 제도가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집도, 가족도 없는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에는 18세 라는 나이도 어릴뿐더러 최소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라는 정착 지원금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밖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앞에는 주거지, 진학, 취업 등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보육원 퇴소를 할 때 자립정착금으로 지자체를 통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 가량을 지원 받게 된다. 서울 및 지방 대도시의 전월세 비용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보육원 퇴소 아이들은 주거지를 찾는 게 급선무다. 일단 몸 누울 곳이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지와 먹거리부터가 넘기 힘든 벽이 되고 마는 게 현실이다. 보육원 관계자들은 “숙식이 가능한 고시텔도 한 달 35만원의 비용이 나가는 마당에 어엿하게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보육원 퇴소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은 없는 것일까. 물론 자립지원 시설이 있기는 하다. 서울 3곳을 포함해서 전국에 12곳 정도가 자립지원을 한다. 문제는 12곳의 최대 정원이 385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보육원을 퇴소하는 수치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숫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육원 퇴소 아이들의 대학진학률은 또래 아이들의 50% 수준이다. 이 마저도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매학기 500만 원 가량 하는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등록금과 생활비를 홀로 마련하기는 힘든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나 단순직에 종사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들어 지면서 보육원 최소 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40%가 훌쩍 넘는 실정이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와 같거니와, 무엇보다 보육원 퇴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독립이다. 아직 성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든 나이에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내몰리면서 이들은 현실과 미래를 상담할 동반자 없이 오롯이 혼자가 된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다보니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하지만 사실 상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전무한 상태인 셈이다. 그나마 자립관 교사 정도가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