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과 경남 진주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140채를 중복 분양받아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70명은 LH 본사가 있는 진주와 지사가 있는 세종에서 중복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세종 등 이전에 따라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보상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분양물량 중 일부를 특공용으로 배정해 공급했다.
특공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도 낮으며 세종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 가량 낮게 형성된다. 특공이 당첨이 로또 당첨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실제로 세종과 진주에서 중복으로 분양받은 LH 직원 70명 가운데 아파트 2채를 모두 소유한 직원은 14명이다. 아파트를 처분한 직원 56명이다. 이들은 아파트 37채를 분양권 상태로 전매해 평균 21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22채는 매매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송언석 의원은 "LH 직원들이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이 그만큼의 실수요자들은 분양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라며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와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