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각 사)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소송전이 통신업계와 넷플릭스·유튜브 연합 간 논쟁으로 확전하고 있다.
‘망 이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콘텐츠 제작자인 크리에이터에게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스북 등은 이용료를 내고 있다며 이들보다 더 많이 망을 이용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와 소송전…국회, ‘망 이용료 법안’ 발의
23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유튜브까지 넷플릭스와 합세해 통신사의 망 사용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리스 간의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은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넷플릭스·유튜브 연합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법’을 발의해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 사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고, 이로써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총 7건이나 발의됐다. 글로벌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CP사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국내 ISP사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일 구글 유튜브는 망 이용료 관련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지하며 망 이용료가 콘텐츠 제작자인 유튜버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모습 (사진=유튜브)
■ 넷플릭스·유튜브 연대 “유튜버 불이익 갈 것” 강경 주장
넷플릭스와 함께 구글 유튜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와 같은 일종의 통행료를 내게 하면 결국 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측은 이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내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며 강도 높게 압박했다.
유튜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인 거텀 아난드는 게시글을 통해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몇 년간 구축한 사업이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 등)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고,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이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매출 연평균 4.9%, 수출 18.7% 성장했을 정도로 한국 경제의 큰 축”이라며 “콘텐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창작자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법안이 창작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통신업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수익 오르면 가져가듯 ‘망 이용료’ 내야”
망 공급자인 통신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스북(메타) 등은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반면 이들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발생하는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등은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구글·유튜브 등도 망 사용료에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망 이용료를 내게 되면 유럽 등 해외에서도 망 이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종료 전에 공동으로 반대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 무임승차 문제는 글로벌 현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도 글로벌CP의 인프라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토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망 이용료는 하루 이용자 100만 이상이나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업체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에 해당돼 이용료를 내고 있고, 이들보다 더 많은 이용자와 점유율을 가진 곳이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등”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분기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27.1%를 구글이, 7.2%를 넷플릭스가 차지했다. 두 기업의 트래픽이 34% 이상을 차지했다.
통신업계는 넷플릭스가 제작사에 수익을 거두듯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 콘텐츠가 아주 잘 된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제작사에 더 많은 돈을 주지는 않는다”며 “같은 논리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고 이용자가 많으면 그만큼의 이용료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말했다.
유튜브가 망 이용료로 인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자들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