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원이다. 그러면 대표적 자원은 무엇인가. 이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희귀하게도 인적자원은 풍부한데 물적자원은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인적자원이었다.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한 성장전략의 상수는 다름이 아닌 사람 즉, 인적자원이다.

여기에 부수적인 독립변수로는 글로벌 무역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무역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한국은 명석한 두뇌와 근면성실한 민족성을 근거로 하여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오다가, 1962년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재정안정계획의 복원 등을 하면서 성장위주의 수출지향 노선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경공업과 중공업 중심의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1964년에 1억달러를 넘어서며, 1970년에는 10억달러, 1977년 100억달러, 1995년에 1000억달러로 수출이 급성장했다. 2022년에는 6835억달러, 2023년에는 6322억달러로 전년대비 7.7%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6836억달러로 8.1% 상승했다.

수출입 대비 무역수지는 1997년까지 적자를 유지하다 1998년부터 계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477억 적자로 돌아선 이후로 2023년 들어서 103억 적자였다. 2024년에는 518억달러 흑자였지만,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이유가 컸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환율과 외교관계 때문에 무역의 균형이 깨지면서 산업성장의 불균형과 경제불황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990년대를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바뀌었다.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모든 국가가 세계화(Globalization)의 틀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공산사회권 국가들의 개방으로 거래선 다변화도 이뤄졌다.

또한 1990년 기점으로 그 이전은 제조업 중심의 단순노동 중심의 산업에서 1990년 이후는 기술중심의 지식노동 중심으로 인적구조가 변했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고도화를 달성하며, 세계무역 6-7위의 경제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즉, 세계 최고의 수출국이 된 우리나라는 용접공의 정교한 기술과 선박 설계 및 제조 기술이 종합적으로 조화돼 세계 제1의 선박 수주국으로 수출하듯이 제조업의 단순노동과 세계최고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가진 지식노동자가 일구어낸 결과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글로벌한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주요 품목이 됐다.

이제 자원부족의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의 틀에서 수출을 증가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명대로 세계 최하위이며, 최고령화 시대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적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인적자원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순노동도 필요하고, 지식노동도 동시에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단순제조 노동력은 외국유입을 통해 보완해야 하며, 고급지식 노동력은 국내 인재양성프로그램 활용으로 충원해야 한다. 더불어 개도국이나 선진국의 인재를 영입하여 제품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이제 외국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민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또 우리나라는 무역이 한국경제성장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 분야에 일정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변화해도 국익우선의 대외무역의 정책기조는 변화해서는 안 된다.


■이제홍 교수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장, 경상대학장, 무역학과 교수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30여년간 후학을 양성하는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국제e-비즈니스학회장, 한국통상정보학회장, 한국무역학회부회장, 무역금융보험학회 편집위원장 등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무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한국경제성장의 성장기틀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아 물적, 인적, 기술적, 문화적 글로벌화가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글로벌 제반 담론을 리뷰형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