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인재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김태현 기자)

AI 인재 확보를 위해 게임산업부터 병역 특례 제도를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복무로 인한 인재 유출·경력 단절을 막고, 연구 인력을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지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 인재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용채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김동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AI 분야 병역 특례 도입과, 여기에 게임산업이 왜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앞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이후 AI가 새 화두로 등장했고, 이와 맞물려 해당 제도에 게임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게임은 컴퓨터 그래픽, 물리 엔진과 같이 AI 적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지만,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마찬가지로 병역특례 지원 역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 인재 확보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태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IT 분야에 병역특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100명이 휴전선에 서있는 것보다는, 이들이 회사·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용채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국의 AI 석박사 배출은 OECD 대비 낮은 수준이며, 국내 인적 자원의 해외 유출도 빈번하다"면서 "특히 군복무와 커리어 단절이 큰 리스크다. 따라서 병역 혜택이 연구자 본인의 AI 커리어 연속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AI의 전략적 발전과 문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기대효과로 ▲AI 인재 해외 유출 감소 ▲국가 전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 ▲산업군 특화 AI 기술 개발 등을 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I 병력 특례 제도를 설계할 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특혜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AI 연구직무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연구 성과 정의 구체화,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는 한국의 게임산업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쳤다고 바라봤다. 게임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캐릭터 하나를 만드는 데도 기획, 원화, 모델링, 텍스처링, 리깅 등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다.

원 대표는 "현재 한국의 인건비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랐는데, 아직 주요 게임사들의 방식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이라며 "따라서 게임산업에 AI를 도입해 개발자들이 창의적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병역 특례 제도를 활용한다면 개발 과정을 단축시킬 AI 연구자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과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과장은 "AI는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반 기술인만큼 모든 산업군의 기업에 인력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AI 분야 병역 우대 제도를 내년 5월 병무청 고시에 최종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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